금융청, 구조화 예금 판매 설명을 올여름에도 엄격화

2026-06-06

금융청은 올여름에도 ‘구조화 예금’으로 불리는 특수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높은 수익률로 지지를 받는 반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쉽게 인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불만 증가를 계기로 은행에 더 세심한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 자료에 위험 명시

이달 안에 시작할 예정인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거쳐 감독지침을 개정한다. 해약 제한에 따른 위험 등을 고객용 설명 자료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위반이 있으면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전국은행협회도 함께 은행용 지침을 재검토하는 방향이다.

높은 수익률에도 제약 커

구조화 예금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이지만, 예금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중도 해약하면 수수료 등으로 사실상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10년 이상 해약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도 높아,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도 예금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요 인터넷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확산됐다. 잔액은 금융청 조사에서 4000억엔을 넘어섰다.

금리 상승으로 불만 커져

많은 예금자에게 예상 밖이었던 것은 ‘금리 있는 세계’의 복귀였다. 예금 확보가 우선 과제가 된 은행에는 만기 연장의 이점이 커졌고, 예금 금리도 현재 시장금리와 비교하면 그다지 높지 않게 됐다. 구조화 예금을 수수료 등 우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인터넷은행도 있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은행과 금융청에는 해약할 수 없는 계약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금리 재상승 시 역전 가능성도

금융청은 혼란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한 인터넷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하의 22년에 제공했던 구조화 예금의 금리는 0.5%대였지만,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0.4%까지 올라갔다. 앞으로 정책금리가 한층 더 인상되면 구조화 예금과의 역전이 발생해 해약을 요구하는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화 채권도 대응

금융청은 그동안에도 파생상품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구조화 채권과 관련해서도 불만 증가를 계기로 설명 강화를 요구한 경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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