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회의에서 고이즈미 방위상, 중국 비판에 반론… 안보 3문서 개정도 설명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연설하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형 군국주의'라고 하는 주장에 반론했다.
중국 비판에 반론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며, 둘 다 보유하지 않은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로 불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방위 정책 등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보 협력을 폭넓게 추진
고이즈미 씨는 연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은 '높은 투명성 아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의 협력에 더해 호주, 필리핀, 영국 각 군과의 훈련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과의 방위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소통 지속
중국의 둥쥔 국방상이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만날 기회가 없어 솔직히 유감이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불투명한 군비 증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행동은 불신과 오판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소통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장비 수출과 신기술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 수출을 해금한 점에도 언급하며, 그 의미를 '지역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전체로서 필요한 장비와 능력을 끊김 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과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도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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