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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 회의서 헤그세스, 중국 억지와 동맹 부담 강조

헤그세스, 중국 억지와 동맹 책임 분담 강조…샹그릴라 회의 연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9일(싱가포르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연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을 설명하면서 동맹국에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대중 억지와 안정 유지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진정으로 안정된 균형'이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는 유리하고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현상 유지가 보장되는 한 중국과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미중은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는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돌아봤다. 이번에는 대중 강경 표현을 자제한 대신 오키나와 등 일본 남서제도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도련선'을 방어선으로 명시하고, '서태평양에서 침략을 불가능하게 하고 전쟁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거부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군 간 대화와 동맹국에 대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년에 최대 4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상 간 대화 기조를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 당국자 간에도 대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도록 중국 측에 촉구했다. 그는 '군과 군 사이의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 두면 충돌을 피하고 오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샹그릴라 회의에는 각국 국방장관이 주로 참석하지만 중국의 둥쥔 국방장관은 2년 연속 불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25년 1월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후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책임 분담에 기반한 동맹 관계'라고 말했다. 집단 방위에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에는 '대응을 분명히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흐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현행 기준 3.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년 말과 26년 1월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침략 억지와 서반구 방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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