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신청, 1개월 만에 850억달러 넘어 진전

2026-05-27

CBP가 공개한 진행 상황

4월에 환급 절차가 시작된 트럼프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개월 동안 접수한 환급 신청 총액이 이자를 포함해 850억달러(13조5천억엔)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CBP가 26일 미국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4월 20일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환급 총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1660억달러(26조엔)로, 1개월 만에 거의 절반의 환급이 인정된 셈이다. 850억달러 가운데 206억달러는 재무부에서 수입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대형 업체 집중과 전용 시스템

절차가 짧은 기간에 진전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을 받은 뒤 CBP가 한 달 반 만에 구축한 전용 시스템 ‘CAPE’의 존재다. 수입 사업자는 환급을 요청하는 거래 목록을 CSV 파일로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환급 수령 대상이 대형 기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상 수입 사업자는 전체 33만개사지만, CBP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한 5.6만개사가 금액 기준 8할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미국 포드모터, 스텔란티스의 빅3는 환급 예상액을 이익으로 계상하기 시작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미국 소매 대기업 월마트와 애플도 환급을 받을 의향을 보이고 있다.

거부와 보류 사례도

한편 절차에는 과제도 남아 있다. 신청 접수는 급증하는 반면 시스템상 거부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CBP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348만건의 수입 거래 관련 환급 신청이 시스템에서 거부됐다. 트럼프 관세 납부액이 확정된 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경우나 서류 기재 오류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환급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전자송금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재무부가 보류한 사례는 4000건을 넘었다.

33만개사에 달하는 대상 기업의 대다수는 관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 수입 사업자로 보인다. 원활한 환급을 진행하려면 미국 정부가 민간 업계 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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