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60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소해 방안 협상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서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처음 3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소해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군사 충돌 이전처럼 각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휴전과 제재 해제를 협의
중동 외교 소식통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힌 바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 범위에는 레바논도 포함된다. 전투 중단 30일 후를 목표로 소해 작업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추진한다. 이란은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이 확인되면 대이란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를 검토한다. 휴전 기간에는 핵 문제 협의를 진행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등을 조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에 '농축 우라늄(핵의 먼지!)은 즉시 미국에 인도돼 파괴되거나, 이란과 협력해 현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올렸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는 불투명
이란은 군사 충돌의 시작에 해당하는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선박을 개별 승인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4월 초 미국과의 휴전 합의 뒤에도 해협의 실효 지배를 이어갔다. 충돌 전 하루 약 100척이던 통항 수는 현재 수척에 그친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 내용의 막바지 조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5일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를 방문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공화당 일부와 이스라엘에서는 성급한 합의를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합의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4일에는 미국 측 협상단에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전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도 25일 기자회견에서 '합서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실제로 회복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란이 해협 주변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기뢰의 수와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완전 제거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는 5월 중순 일본을 포함한 약 40개국과 함께 해협 재개를 위한 대응을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참여해 기뢰 소해 작전 등을 협의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대가가 든다'고도 주장했다. 국제법상 금지된 국제 해협 통행료 형식을 피하고 다른 명목으로 과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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