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대책 행정명령, 트럼프 서명 연기…중국 경쟁 이유로

2026-05-2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최첨단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안전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그는 내용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AI 안전대책을 둘러싼 연기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행정부는 고도화된 AI 모델을 공개 전 점검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해왔다. AI 개발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제출을 받아 미국 정부와 중요 인프라 사업자가 사이버보안상 우려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21일 오후 주요 AI 개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뤘다. 그는 기자단에 '우리가 (AI 기술로) 중국과 각국을 선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AI가 '전례 없이 큰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도입이 '그것을 방해하게 될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 흔들리는 규제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행정부 시절의 AI 정책을 철회하고 규제 완화로 미국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앤스로픽의 'Claude Mythos(클로드 미토스)' 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선을 수정해왔다.

트럼프 자신도 AI의 경쟁력과 안전 확보를 함께 달성하는 데 고민하는 모습이다. 15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기술 패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경쟁하면서 가드레일을 두자고 하는 것은 좀처럼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층에서 커지는 규제 요구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지지층 사이에서 반AI 감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석전략가를 지냈고 현재도 트럼프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스티브 배넌 등은 15일 AI 기업에 제품 발표 전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배넌 등은 '어떠한 민간기업도 평가와 안전대책 없이 국가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미국 우선'은 엘리트 기업과 세계주의자들의 이익보다 미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우선한다는 뜻'이라고 호소했다.

AI 기업도 일정 수준의 규제에는 동조

미국 내 각종 조사에서도 AI에 대한 불안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비AI 전문가인 미국인의 약 60%가 향후 20년간 AI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갤럽이 4월 발표한 Z세대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AI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전년보다 낮아졌고, '분노'는 크게 늘었다.

자사 기술의 무질서한 확산을 우려하는 AI 기업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앤스로픽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시행한, AI 기업에 안전대책 마련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AI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며, 이를 총괄할 인재나 기능이 백악관 내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가진 강한 지도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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