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노코 사고로 문부과학성, 도시샤 국제고에 안전관리와 중립성 지도

2026-05-22

안전관리 문제 삼아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이 전복돼 연수 여행 중이던 도시샤 국제고등학교（교토부） 학생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은 22일, 해당 학교의 안전관리가 '현저히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교육 내용에도 편향이 있었다며 학교법인 도시샤를 지도했다.

문부과학성은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항의선'으로 쓰이던 배에 학생이 탑승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기본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현행법이 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인정했다.

안전대책에 허점

조사에서는 학생이 탈 배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인솔 교사도 동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파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기상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악천후 때의 중단 판단이나 대체 활동도 마련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안전관리와 안전확보 노력이 현저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교의 많은 교사는 배가 '항의선'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사고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견해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문부과학성은 특정 관점에 치우친 취급이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4월 학교법인 도시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재발 방지 위해 조사 확대

사고는 3월 16일 발생했다. 평화학습의 일환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인 헤노코를 바다에서 견학하던 중 소형 선박 2척이 잇따라 전복됐고, 2학년 다케이시 치카 씨（17）와 가나이 소 선장（71）이 숨졌다.

22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토부에도 지도에 관한 통지를 보냈다. 도시샤 국제고는 이날 문부과학성의 지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외활동 시 안전확보와 적절한 교육활동 실시를 둘러싸고 전국 학교와 설치자의 대응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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